■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란 전쟁 와중에 관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분석해봅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역법 301조, 이게 자국이 뭔가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벌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인 겁니까? <br /> <br />[이효영] <br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를 통칭하는 게 무역법 301조인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 조치나 그런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특정국에 대해서 미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만약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그런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br /> <br />[이효영] <br />그렇지는 않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자의적일 수는 없고요. 그들이 정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내용은 이미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치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크게 자의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이라든지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무역 관행들이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br /> <br /> <br />만약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br /> <br />[이효영] <br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의견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309070569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